"美·日, 중국 겨냥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현대판 코콤 가능성"

요미우리신문 "미일 중국 수출 방지 위한 새 수출규제 도입 검토"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의 통신박람회 내 화웨이 코너의 모습/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첨단기술 수출규제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부가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첨단 기술을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는 중국으로의 (첨단기술)수출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10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출 규제 대상은 현재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양자 암호,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일 양국은 뜻을 같이 하는 유럽 국가와도 연계해 다자 수출규제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수출규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은 역시 중국이다. 미·일 양국 정부가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 등을 자국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 자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본·네덜란드가 수출한 반도체 제조 장비 역시 중국 생산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기존 다자 수출규제 제도로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체제’가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40여국이 참여하고 있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조율해 규제 품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일 정부는 뜻을 같이하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소수의 국가들과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수출 규제에 임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 역시 비슷한 기술을 갖춘 국가들과 새로운 규제 제도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또 수출 규제 협의에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편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도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새 수출규제 제도가 현대판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콤은 1949년 서방 국가들이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 대한 주요 전략물자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1994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