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미국 긴축 기류와 시급한 노동유연성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과 금리인상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긴축(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더욱 회수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Fe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를 다시 0.25%로 내리고, 잠시 중단했던 양적완화를 다시 시행하며 매월 대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담보증권을 매입해 왔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며 돈 푸는 속도를 줄였다. 그러다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82년 이래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하고 더 오를 것으로 보이자 서둘러 긴축하려는 것이다.

긴축정책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그동안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풀린 돈으로 금융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긴축 조치로 돈이 빠져나감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건 자명하다. 회의록 공개 후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것은 이것이 반영된 결과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추진돼 온 특정 투자 프로젝트들이 수익성이 없게 돼 청산 결단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첨단 통신 장치, 건설 등과 같이 저금리로 확대된 자본재구조를 갖는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 것이다. 미국 S&P500의 부동산·기술·통신 종목들과 국내 증시에서 IT와 인터넷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게 잘 말해준다. 기업뿐이 아니다. 부채를 많이 져 이자 부담이 커짐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가계도 많아질 것이다.

사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황과 기업 파산 등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만일 이 상황을 피하고자 다시 금리를 내리든지 돈을 풀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가올 불황을 가장 작고 빨리 겪고 넘어갈 조치를 하는 것이다.

우선, 단기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예기찮은 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환율이 오르고, 금융시장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지난해 말로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줄여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일이다. 물론,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저금리로 잘못된 투자가 청산돼 생산적인 곳으로 빨리 전용될 수 있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불황 기간도 짧아지고 경제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정작 이런 일에는 뒷전이고 선거용 돈 뿌리기에 급급하다. 올해 예산을 607조 원 넘게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놓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재난지원금으로 30조 원가량 추경하려고 한다. 다가올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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