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펑펑 쓰고 다음 정부엔 10% 긴축 요구한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의 극치다. 임기 5년 내내 재정을 펑펑 써왔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각 부처에 앞으로 5년 간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기존 사업 예산의 10%를 우선 삭감해야 신규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다.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이 아니라 5년 중장기 계획에 명시하도록 해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오는 3월 대선을 거쳐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다음 정부를 향해 재정을 아끼라며 긴축을 강요한 것이다.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는 관리 부담을 덤터기 씌우는 행태가 어처구니없다.

문 정부가 출범 이후 국고를 탕진했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안다.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나 된다. 올해도 8.9%다. 문 정부에서만 국가부채가 404조2000억 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170조4000억 원) 이명박 정부(180조8000억 원) 노무현 정부(143조2000억 원) 등 역대 정권을 훨씬 웃돈다. 더구나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한 번 만들거나 올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의무지출 예산을 잔뜩 늘렸다. 각 부처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은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경직성 예산을 키워 놓고 재량지출 축소를 강요하는 것은 다음 정부 발목잡기이자, 면책용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야비한 정치 쇼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궁리를 하면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파탄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당이 또 전국민 지원금을 거론하며 대선을 한 달 앞둔 내달 설 연휴를 겨냥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맞장구를 친다.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문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마땅하건만 그런 시늉도 없다. 이전 세대가 땀 흘려 쌓아둔 과실을 다 따 먹고, 청년세대 부담을 잔뜩 키워놓고선 뒷수습은 다음 정부에 전가한다. 이 세상에 없던 후안무치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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