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도 "한국 원전 최고 안전" 탈원전 사기극 실토(實吐)다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탈원전 총대를 멨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원자력발전을 극찬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탈원전 실행 기관이나 다름없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최근 탈원전 논리를 조목조목 부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조차 미흡할 정도의 정신분열 수준으로 비친다.

산업부가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한 자료’는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에 오르기 직전에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협의체인 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병행 가능하다”고 강조하더니, 다음 일정인 V4 회의에서는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며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산업부 보고서 중 하나인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에는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공급 체계(supply chain),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적시했다.

한수원에 이어 산업부까지 탈원전에 대해 자기부정을 하고 나선 셈이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의 불법성은 처벌할 수 있지만, 결과가 잘못됐다고 정책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당시의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정책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으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와 한수원의 최근 모습은 탈원전의 문제점을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실토(實吐)나 다름없다. 문 정부 퇴장을 앞두고 탈원전 자체의 사기극 여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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