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무차별 통신 조회로 사찰 논란을 자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급기야 일반 시민과 미성년자 통신 자료까지 조회하고, 심지어 유력 언론사 기자들의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조회를 당한 50대 주부는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게슈타포식 사찰로 시민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50대 주부인 김모 씨의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 신상 자료를 넘겨받았다. 김 씨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유일한 고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팬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김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워 잠도 못 잔다”고 하소연했다. 윤 후보 팬 카페에 가입한 또 다른 주부 2명도 통신 조회를 당했다. 3명의 공통점은 국민의힘 입당이다. 야당 입당이 통신 조회의 근거라면, 명백한 정치사찰이자 선거 개입이다.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의 부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언론 대상 통신 조회도 점입가경이다. 중앙일보 기자가 업무용 카카오톡에만 쓰는 알뜰폰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다. 이 기자가 참여한 단톡방에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간부와 기자 70여 명이 참가해 대화한다. 조회를 당한 기자만 20명이 넘는다. 카카오톡은 통신 영장이 제시되면 단체 대화방 참여자 전화번호, 메시지 올린 시점, 활동 횟수 등이 담긴 로그 기록을 제공한다. 이것만으로도 보도 과정을 일부 유추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기자들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 준수”만 되풀이하고, 여당은 공수처 보강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선을 넘었고 폐지 당위가 커간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다. 검·경이 수사를 미적댄다면 ‘사찰 공범’ 의혹까지 자초할 것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