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난지원금 15만원·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지급

기사내용 요약
정상혁 군수 "공익수당, 재정형편 고려 분담비율 개정해야"

[보은=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선 군민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0일 군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은 4월 지원하고, 농가는 가구당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을 준비해왔다"며 "오는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며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군민들에게 호소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와 관련해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북도가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농업 부문에 지원을 많이 해온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농업인 수당의 재정부담 비율이 동일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남부3군 보통교부세를 비교하면 보은군이 1839억9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옥천군이 103억6400만원, 영동군이 462억2700만원이 많다.

하지만 농업 부문 예산은 보은군이 1077억6800만원으로 옥천군(985억8400만원), 영동군(922억2600만원)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10년간 보은군은 연평균 총예산의 21% 이상을 농업 부문에 지원했는데 옥천군과 영동군은 16%였다"며 "보은군이 열악한 예산에도 농업 부문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공익수당의)재정부담 비율을 도비 70%, 군비 30%로 조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4:6의 비율로 결정한 것을 조속히 도 7:시·군 3 비율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도는 시·군과 분담 비율을 4 : 6으로 정했다. 보은군은 예산 규모 등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올해 당초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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