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론 다시 부상..'관습 헌법' 벽 넘을까

대선 앞둔 이재명-윤석열 충청권 민심잡기 경쟁 모드..미묘한 시각차
박병석 "국회 전체 이전 개헌 논의" 송영길 "중앙당 세종당사 시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세종 행정수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이란 애매한 수준의 논의가 개헌론으로 한 발 더 나간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합의된 부분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8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중앙당 세종당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이렇게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을 뜻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대선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 "행정수도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송 대표의 선언은 여의도 정치에서 세종 정치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 이전 언급은 1970년대부터 있었다.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선후보가 ‘대전 행정부 수도론’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혔다.

전두환 정권에서 백지화됐던 이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 건설로 가시화된다. 참여정부는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중앙정부 18부 4처 3청 등 7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듬해 1월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신행정수도는 좌절한다. 당시 대법원은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행정수도를 포기하는 대신 행정중심도시와 다기능복합도시를 합친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탄생하고, 그해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이전했다. 조세심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도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회, 법원, 법무부, 검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9월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되면서 물꼬를 텄다. 지난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공고했다. 용역 업체는 이달 중 선정된다.

부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세종의사당은 국회 완전 이전이 아니라 11개 상임위 건물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설계됐다.

박병석 의장이 강조한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 '대선 직후 개헌 논의' 발언은 이런 맥락이다.

이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충청대망론' 기치를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행정수도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 후보는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이전이나 제2 집무실 건립 역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집권하면 법률안을 제출하든지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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