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성 넘어 하방위험까지 거론되는 연초 경기동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초부터 경기 전반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불확실성을 넘어선 경고성 진단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유다. 그럴 만하다. 실제로 우리 경제엔 지난해 말부터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수요의 위축은 당연한 결과다. 가계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량의 변화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10월, 11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2~5%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12월 들어 감소했다. 0.5%의 미미한 감소지만 소비자심리지수까지 떨어진 추세적 전환이란 점에서 무시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역 상황이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무려 25.8%다. 하지만 12월의 증가율은 18.3%로 떨어졌다. 그나마 증가세는 유지됐고 12월엔 역대 최고치까지 기록했으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기저 효과의 약화 내지는 소멸 정도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다. 수입이 너무 큰 폭(37.4% 증가)으로 늘어난 결과다. 물론 적자액은 5억9000만달러로, 크지 않다. 하지만 역시 변곡점에 섰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수입물가 상승 요인은 여전하다.

게다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전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오히려 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일시적 석탄 수출 금지와 같은 일이 언제 어떤 품목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미국의 통화긴축은 점점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의 폭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환율불안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 수출개방형 한국 경제로선 중요한 요인이다.

안 그래도 올해 한국 경제는 불안요인투성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통화긴축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자산시장의 급랭까지 불러와선 안 된다. 산업경쟁력 약화를 막으면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도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 아무 말 대잔치처럼 공약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이다. 대선주자 모두 ‘일자리 확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유인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표를 얻기 위한 친노조 공약은 난무하는데 기업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니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만무하다.

집권 후 경제팀 진용을 꾸리는 일부터 공약의 정책화까지 무한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