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한 <국민 소통 시리즈 -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를 6일부터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직면했던 위기와 이의 극복 과정, 그리고 도약의 여정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시리즈 원문을 소개합니다.

시리즈는 ‘한반도 평화’부터 ‘코로나19 방역’까지 6개 분야로 나눠 게재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오직 평화”
② 일본의 도발, 정면돌파…극복을 넘어 도약으로
③ 70년만의 대수술…“무소불위 권력은 없다”
④ 대전환, 위기에서 앞서가기…“과감하게”
⑤ 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국가’로의 전환
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서문]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 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쉬움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추운 겨울 전국 곳곳을 밝혔던 그 손들, ‘내가 만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알리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국들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에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하며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간의 과정과 성과들을 살펴보는 것은, 남아있는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이겨내는 정상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위기는 국가의 울타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물이 마르면 바닥이 드러나듯이 각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비교됐으며, 한국은 그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잘 헤쳐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거듭나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도약을 예비하면서 정부와 국민, 우리가 함께 이뤘던 일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2021년 11월에 ‘코로나 방역 MVP’ 7개국을 선정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스위스 등과 함께였습니다.

각국의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 백신 접종률 등 여러 데이터에 근거해 매달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방역에서 성공만을 구가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2년 1월4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억8000만명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거대재앙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5250만명, 영국 1230만명, 프랑스 900만명, 독일 700만명, 일본 170만명 규모이며, 우리나라는 64만명 정도입니다.

2021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한국은 봉쇄 없이 기술과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팬데믹을 제어했는데, 향후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이제 인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이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제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국의 경험과 성과 공유를 기반으로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문 대통령 “국민 협조 없이는 못해”

한 오스트리아 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월드 챔피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국민들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나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방역의 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초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2023년까지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를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위기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고, 회복 과정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설명입니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와 2023년을 비교했는데, 한국에 이어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일본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앞서나간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7월 마스크 생산 동향(단위: 만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3일에 질병관리본부 대책반을 가동했으며 열흘 후인 13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1월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자 일주일 후 보건복지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1월30일부터는 우한시에 전세기를 4편 투입해 우리 국민 700명을 국내 수송했습니다.

1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고 언론에서는 ‘마스크 대란’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이릅니다. 정부는 긴급 수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정한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토록 한 것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어린이, 고령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적 마스크로 활로, 진단검사 세계 표준으로

또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마스크 생산량을 기존 주간 4600만개에서 1억2600만개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자 2020년 7월 공적마스크 제도를 종료시켰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것은 기본적 과제였습니다. 2020년 1월3일부터 2021년 8월20일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31만명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569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환자 발생 이전에 이미 진단 검사법을 조기 개발했고, 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해 같은 방식이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전자 증폭 방식의 체외 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운영 절차와 방법은 2020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됐습니다. K방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 할 만합니다.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있게 했으며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과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활용) 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분석 및 접촉자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등도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는 데 한 몫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병상 부족 완화

입원 치료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경증 환자는 관리 가능한 시설에 격리해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으며,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병상 등 병상을 구분해 의료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는 병상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나 추가적인 전파 차단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기마다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매진해 왔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3차 유행 시에는 확진자의 60%가량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업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2주간 전국민 외출 자제 당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 등 강한 조치를 취해오다가,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시행됐습니다. 2021년 7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심각한 경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세계 각국의 학교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했고 교육과 학습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이미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세계 15억8000만명가량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학교밀집도를 조정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중단 없는 학습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백신 접종, 먼저 시작한 나라들 추월

2020년 9월에는 질병관리청이 출범했습니다. 2003년 사스(SARS)를 계기로 이듬해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을 겪으며 2016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했으나 여전히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대응센터,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추고 감염병 감시와 조사 분석, 위기 대응 및 예방까지 전담하게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토록 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역대책은 질병관리청장이 이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참여와 함께 개별 기업과의 구매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접종 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하며 2억회분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백신 기술, 원부자재(생산의 원료가 되거나 그 원료에 곁들여 쓰는 재료들) 공급 능력과 우리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생산을 보다 늘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미국은 한국 군인 55만명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무상 공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의 전제 조건이었던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는 10월23일 달성했습니다. 접종 시작 240일만이었습니다. 접종 초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70% 달성 시점에서 보면 영국(66.7%), 프랑스(67.4%), 독일(65.5%), 일본(69.0%), 미국(56.5%), 이스라엘(65.0%) 등 먼저 시작한 주요 국가들보다 다소 앞섰습니다.

2021년 초에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하루 최대 71만여명을 접종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2186억원, 2021년 3607억원을 지원해 국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7개 기업이 임상 진행 중이며, 2021년 8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임상3상에 첫 진입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 투명한 정보 공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발목을 잡는 독소 중 하나는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한 국민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 현황,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현황 및 피해 보상 심의 결과 등을 매일 브리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떠도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적극 모니터링하고 수정하거나 삭제 요청해 왔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들에게는 조속한 심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별도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 기피로 애를 먹고 있는 것과 달리 비교적 높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앱, 자가격리 관리 앱, 접촉자 동선 관리 시스템 등에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왔고 세계적인 호평으로 이어졌습니다. 개발된 백신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접종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백신 잔량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했으며, 카카오,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잔여백신 당일 예약 앱’을 개발했습니다.

또 일반주사기가 아닌 최소잔여형 주사기(LDS:Low Dead Space)를 사용하면 병당 1~2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을 발굴했습니다.

대기업과 연결을 통한 기술 지원, 설비 자금 저금리 대출과 생산 인력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3개 업체가 생산하게 됩니다. 백신 잔량 폐기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고, LDS 주사기도 K방역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K바이오 도약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전세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2위이며, 코로나19 백신 4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노바백스를, 한국코러스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를 생산합니다. 백신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뭐래도 1등 공신은 국민들입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 참여 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통행과 출입 제한, 경제활동 봉쇄 등 조치들을 시행한 것과 대조됩니다.

유엔이 권고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험이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하려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