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사회복지예산 중재안에도 '노'..바이든 역점사업 위기

고준혁 2022. 1.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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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사회복지예산(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법안에 태클을 건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관계자 3명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크리스마스 전주 그가 제안한 1조8000억달러(약 2161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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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맨친, 1억8000억달러 중재안 더는 지지 안해"
민주당 지도부의 '표결 규정 변경 시도' 반대로 해석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사회복지예산(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법안에 태클을 건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예사안의 상원 통과를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 (사진=이데일리DB)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관계자 3명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크리스마스 전주 그가 제안한 1조8000억달러(약 2161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조 맨친은 사회복지예산안를 놓고 백악관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중재안에도 관심이 없고 민주당원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친 의원은 지난해 미국 정가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회복지예산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사회복지예산안 규모를 3조5000억달러(약 4202조원)로 제시했으나 맨친 의원이 반대해 2조달러 수준으로 감축했다. 최종적으론 지난해 연말께 맨친 의원이 1조8000억달러까지 낮춘 중재안을 백악관에 제시했고, 올해 1분기 최종 합의할 거란 관측이 나온 상태였다.

그러나 WP의 이번 보도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도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들이 사회복지예산안 중재안 통과를 강행하는 시도가 맨친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엔 사회복지예산안 통과는 절실하다.

이에 마음이 급한 민주당은 표결 규정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표결을 실시하려면 100석 중 60석이 필요하나, 이를 과반으로 축소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단 것이다. 맨친 의원은 지난 4일 CNN에 “(표결 변경은) 어려운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사회복지예산안 중재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서 백악관과 맨친 의원이 부딪히는 항목은 아동 세액 공제 항목으로, 이 부분만 협상하면 최종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50%를 밑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고려해 당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맨친 의원도 결국 협조할 확률이 높단 분석이 나온다. JP모건도 지난해 말 사회복지예산안의 연초 내 합의를 전망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에서 사회복지예산안를 중간 선거를 위한 분위기 전환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맨친 의원도 소속 당의 승리를 위해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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