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도권에만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지방 대책은 어딨나

유병훈 기자

“대선 때문에 이 동네 집값 떨어질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개발하겠다는 얘긴 나오겠지만 부동산값 잡겠다는 얘긴 없거든요. 아직 집 없으신 분들이 걱정이긴 하죠.”

지난 연말 충북 청주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선이 지역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같은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부 차원의 지역 부동산 안정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최대쟁점인 부동산을 두고도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등 전국 단위의 공약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안정책이라고 할만한 대부분의 공약은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0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며 김포공항,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급 목표로 250만 가구를 내세우면서 목동·송파·노원 등 서울의 재건축 지역에 대한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부동산 시장의 핵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관련된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비(非)수도권 지방 역시 수도권 못지않게 급등을 겪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16.28% 올랐다. 이 역시 폭등이라고 할 만한 수치지만, ▲충주(16.20%) ▲제천(18.91%) ▲보령(16.18%) ▲아산(18.34%) 등 충청권 중소도시와 강원 속초(17.34%), 제주(23.64%) 등에서도 수도권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급등장이 펼쳐졌다.

이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이 잠잠해지는 대신 지방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가구 이상 공급되다가 올해 공급 예정량이 8992가구로 급감해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쪽에 가깝다. 표심을 얻기 위해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 시장이 들뜨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동산 안정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 등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 것들이다. 전문가들이 “대선 과정 그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라고 꼽는 이유다.

수도권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비수도권 역시 부동산 시장 불안 때문에 고통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유동 자금들이 수도권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지방을 휩쓸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많다.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고민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