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추가 제재 가능성?

[유엔본부= AP/뉴시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기후변화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해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중국이 반대할 경우 미중 간 갈등 국면으로 비화될 조짐도 포착된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3시 비공개 형식으로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스케줄표'가 게시됐다. 이번 회의 소집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5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의를 10일에 열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특정 현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회의가 개최될 경우 통상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결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언론성명' 등의 후속 조치가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한 ‘화성-8형’ 및 지난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에도 동맹국들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반대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 명백하다. 다만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의 도발 저지선을 넘는 무력 행보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