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방역패스 확대가 자영업자 더 큰 피해 막아"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
"백신 예방률 100% 아냐, 돌파감염 증가할 수밖에"
"18세 이상 미접종자 6%, 확진자 30%·사망자 53% 차지"
"방역지표 개선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위험 커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1차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권 차장은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전 국민 84%가 2차접종을 맞았고,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감염시 중증이나 사망의 피해를 덜 받는다는 점은 과학적인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확진자 분석결과 미접종자가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았다.

권 차장은 “실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지난 2개월간(지난해 10월 31일~12월 25일) 발생한 확진자의 30%를 차지했고, 중환자와 사망자 중 53%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또한,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는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작년 9월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2달 만에 확진자 수가 2000명으로 급증하자 11월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장은 여러 방역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는 방역강화를 시사했다.

먼저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는 3682명으로, 그 전주의 평균 확진자 수인 4745명에 비해 22%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재원중인 위중증자 수도 지난주 932명으로 그 전주인 1095명에 비해,15% 감소했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오늘 기준 50.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 차장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으로 3월 중에 확진자가 2만명, 위증증자가 2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의 대비단계에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는 그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수요일(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