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0일 北미사일 긴급 논의..美中 대립에 결론 못낼 듯

전문가 "잘해야 의장성명..그마저 중러 반대로 어려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연다.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 극초음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올해 초 연이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이번에도 공동대응에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중 간 기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는 10일 오후 3시 비공개 형식으로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스케줄표'가 게시됐다. 이번 회의 소집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5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측은 이를 '극초음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행보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의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의 조치에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언론성명' 3가지가 있다.

핵실험·ICBM 등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도발 저지선)을 넘는 무력 행보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북한의 무력행보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결국 북한의 '뒷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작년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도 유엔 안보리는 각각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러의 반대로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아울러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중러 간 '평가'에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국은 지난 6일 일본과 가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론하며 극초음속미사일 방위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중러를 의식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이 위험한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도 대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북한 사안관련 중국과 보폭을 맞춰온 러시아도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에 중러는 반대할 것"이라며 "북한이라는 카드를 끌고 가려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도 지지하는 것이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이어 "새로운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잘해야 의장성명인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은 이를 알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험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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