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매 뒤에 숨은 정부

데스크칼럼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20MHz폭에 대해 오는 2월 경매를 열기로 했다. 잠재적 경쟁 수요자들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지갑을 열어야 하지만 현재 그 지갑은 단 한 사람만 열 계획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 그런데 왜 경쟁 없는 경매가 열리는 것일까.

전파법 11조에 따르면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법적 해석 여하에 따라 이 단서가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명시된 내용대로 경쟁적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경매’가 아니라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이미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KT가 수요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있다.

가령, 2월 계획대로 주파수 경매가 열리게 된다면 특정 사업자가 최저경쟁가격으로 낙찰 받을 공산이 크다. 다른 경쟁사가 경매에 뛰어들게 된다면 당장 쓰지도 못할 대역을 가져가는 꼴이니 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선택했다. 경매방식을 택한 이유는 없다. 물론 해명은 있다. 계절이 바뀔 정도로 오랜기간 동안 연구반 내에서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다. 정부의 말만 믿고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제외됐던 20MHz폭에 대한 간섭을 제거하고 다시 가용할 수 있게 됐으니 그 주파수를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유휴 주파수가 있으면 잘 쓸 수 있도록 내 주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그 역할과 할당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당위성과 공정성은 확보해야 한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업자 이견이 첨예하다면 최소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주파수는 국가적 자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쓰는 주요 재원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당위성과 공정성을 경매 그 자체에서 찾는 듯 하다. 경매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당위성과 공정성을, 경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시장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진행했고 이통3사가 다 참여할 수 있으니 정부는 공정하게 할일을 다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됐고 앞뒤가 바뀌었다. 이래서 무책임이 거론된다.

정부는 경매뒤에 숨어 재량권을 남용했고 업계의 의견에 귀를 막았다. 불통이다.

이제라도 연구반의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주파수 대가 산식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가 최초의 특수한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항상 처음은 나중을 위한 중요한 전례가 된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첫 단추부터 불통의 낙인을 거두길 바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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