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사람이 '살 수 없는' 고시원이 사라진다

[기자들의 시선] 오는 7월1일부터 2평 이하, 창문 없는 고시원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1월4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연합뉴스

이 주의 규제 오는 7월1일부터 2평 이하, 창문 없는 고시원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1월4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조례는 고시원 전용면적이 7㎡ 이상이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방마다 높이 1m, 폭 50㎝ 이상의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8년 11월9일 새벽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화를 더 키운 원인으로 고시원 내부 공간을 쪼개서 다닥다닥 만든 방 구조가 지목되었다.

떠난 이의 빈자리 일터로 간 노동자가 또 퇴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5일 전봇대에 올라 전선 작업을 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 아무개씨(38)의 죽음이 해를 넘기고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전력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2인1조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에 김씨 혼자 투입됐고,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활선차가 아닌 소형 트럭을 타고 있었다. 김씨는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24일 숨졌다. 그는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이 주의 공약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1년 12월31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시민동반자법을 공약했다. 함께 살며 경제적 생활을 나누고 서로 돌보기로 한 동반자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심 후보는 1월4일 가족구성권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가 가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에 국가가 정책의 달력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69.7%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월4일 '가족구성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