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 넘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차기 정부 부담 줘선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기에 임기 3년의 공공기관장 인선을 계속 진행하는가 하면 외교부의 춘계 공관장 인사도 최근 이례적으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를 자제했던 관례를 깨고 이달 말 검사장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해 명분 없는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후임 사장을 찾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곳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5개 공기업 중 차기 정부에서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낼 공기업은 모두 32개(91.4%)에 이른다. 사장 임기가 절반 이하인 공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뿐이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면 알박기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난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정책 수행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소신과 운영 방식 등이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고 국정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 같은 에너지정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기 정부가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편다면 혼선과 업무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 물갈이로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택한다 해도 그에 따른 잡음과 시간 낭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정책 신뢰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인사의 성행 배경에는 대선이 종전의 12월에서 3월로 바뀌면서 과거 정권들이 중단했던 연말·연초 고위직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꼽히고 있다.하지만 정권교체기를 틈탄 알박기 인사가 차기 정부의 짐이 되고 내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음을 청와대와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임기 말 공관장 인사는 상대국에 결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법대로 한다지만 명분도, 전례도 없는 보은 인사는 물러나는 정부의 오만과 대못 박기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