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지는 文 종전선언..한중정상회담서 불씨 살릴까?

김호준 2022. 1.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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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초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은 데 이어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임기 말 총력을 기울인 '종전선언'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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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근 중국에 '베이징 올림픽 불참' 전달
3월 대선 앞둔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 사라져
이달 말 한중정상회담..문 대통령 방중 여부 관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연초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은 데 이어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임기 말 총력을 기울인 ‘종전선언’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코로나19) 상황으로 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베이징 올림픽 폐회 직후인 3월 9일 제20대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관계를 개선할 모멘텀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이유도 사라졌고,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도 무산됐다”고 전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진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올림픽에 직접 초대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사절을 보내는 ‘외교적 참가’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올림픽 직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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