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尹 후보 공약 오락가락..국가위기 극복 비전은 안 보여

포퓰리즘 정책마저 말 자주 바꿔
얄팍하게 표 계산만 앞세워 우려
소신공약 내는 安 후보와 대비돼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이것마저도 자주 말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후보는 1인당 최소 50만원씩의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꺼냈다가 이틀 만에 보류했다. 두 달 사이 ‘지원→철회→재추진→보류’로 널뛰듯 한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론’을 놓고도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을 꺼냈다가 논란이 거세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어물쩍 넘어갔다.

석 달 전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윤 후보는 돌연 여가부 폐지를 선언했다.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으로 떠난 2030남성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신지예씨를 영입했던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 개선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하는 등 ‘이대남’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덜컥 수용하겠다고 했다. 양대 정당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걱정스럽다.

포퓰리즘·오락가락 공약을 내놓기에 급급한 양강 후보는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왜 급상승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5%에 이르렀다. 호감도 조사에서도 38%로 가장 앞섰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반사효과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세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그래도 두 후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양대 정당 후보와 달리 ‘가족 리스크’가 없는 안 후보는 이, 윤 후보가 기피하는 연금개혁·노동개혁에 소신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도 “더 지체하면 국가공동체 붕괴를 부른다”며 4대 공적 연금 통합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10%의 기득권 노동자만 보호했다”며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각종 편가르기식 선심 정책, 수십조원짜리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양강 후보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원대책도 불분명한 50조, 100조원짜리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