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정액 테러 사건,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인 이유는.." (알쓸범잡2)

'알쓸범잡2'에 정액 테러 사건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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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이하 '알쓸범잡2')에서는 윤종신과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이 동해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상욱은 "경력직이니까 할 얘기하겠다"라며 시즌1에 이어 시즌2에 임하는 여유로운 소감을 전했고, 장강명은 "소설 쓰는 장강명이다. 기자 생활을 했다. 사회파 소설가로 불리고 있다. 지금도 범죄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피해자 전문 인권 변호사 서혜진 또한 시즌2에 합류했다.

윤종신은 "패널 세 분이 사건 현장을 가시는 분들이다. 이런 점이 시즌2의 다른 점인 것 같다"라며 야심찬 출발을 알렸다. 강릉에 도착하자 윤종신은 "과거에는 어촌이었는데, 어느 새 서핑의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 강릉에 의외로 커피 맛집이 많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상욱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범죄였던 시절이 있었다. 커피가 이슬람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슬람은 술이 금지라 커피가 빨리 퍼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원에 오지 않고 커피만 마시니까 금지령을 내린다. 두 번 걸리면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악마의 음료라는 말도 있었다. 사람의 혼을 빼놓는다고 해서 못 마시게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서혜진은 커피를 마시는 데 쓰이는 텀블러가 범죄에 활용된 엽기적인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공무원 남성이 여성 동료에게 자신의 정액을 텀블러에 넣어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각지에서 '정액 테러' 사건이 많았다. 2019년부터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44건이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했을 거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라고 물었다.

윤종신이 "성범죄 아닐까요?"라고 하자 서혜진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혜진은 "재물손괴는 사실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 손괴된 재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고가 된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성범죄로 처벌을 못 하는 이유가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법률에 처벌 내용이 없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종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안 발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권일용은 "예전에 칼을 갖고 다니면서 짧은 옷의 여성들을 테러했던 사건이 있었다. 체포를 했는데 범죄심리학에 나온 그대로 말을 하더라. 성적쾌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여성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다'라고 했다"라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언급했다.

'알쓸범잡2'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지켜줄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iMBC 이주원 | 화면캡처 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