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靑과 부동산 두고 1:15~20으로 싸워..쌍소리까지 했다"

"다주택자 물량 풀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2년후 5%p 인상' 건의"
결론은 세율만 올려 金 "너무 화났다..한 비서관 '항명하냐'란 말까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배우자 장우영 씨와 함께 8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셀프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때 쓸 토끼모자를 쓰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202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9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고성이 오갈 정도로 청와대와 크게 싸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후보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2018년에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던 중 생긴 일"이라며 1시간30여분 진행한 인터뷰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화에서 이같은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수석도 있었고 실장도 있었는 데 1대 한 15~20명으로 싸웠다"며 "그때 사회수석은 김수현, 경제수석은 홍장표, 정책실장은 장하성이었다. 부동산은 김수현 수석이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에서 부딪혔는 데 하나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시장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라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액에 대해 100% 과세하자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 그대로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년 유예, 2년 후 현재 대비 5%p(포인트) 양도세 상승'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라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개는 패키지로 가야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결론은 유예는 안 하고 이율만 올리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회의에 배석한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그렇게 결정이 되고 (회의실에서) 나왔는 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오길래 대판 싸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가 그때 거의 쌍소리 할 정도로 험한 말까지 했다"며 "그만 두겠다고도 했다.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총리 시절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가는 등 크게 싸운 게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은 공급 확대, 투기 규제, 국가 균형발전 문제 세 가지가 축을 이루고 그 바닥에는 유동성이나 금리인상의 거시경제 운영이 다 관련돼 있어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전체를 다 봐야 한다"며 "수도권 올인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 수요는 전국에서 오고 미래에서도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예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사전청약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8~10년이 걸린다"며 "(주택예약제는) 1년 내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들어갈 집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 약속)를 받는 방식으로 집권 1년 내 부동산 심리를 잡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이 후보가 국가 경영을 이야기하는 데 성남시 예산이 국가 예산의 0.6%고 경기도 예산은 5.5%기 때문에 그것과 국가 경영은 완전히 다르다"며 "윤 후보는 과거를 재단하는 수사를 했으니까 더 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