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 집'으로 내집 마련 꿈을 현실로"

"10년 살다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한 후 역사를 나서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집은)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기, 인천 6개 지역 1만여 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에 대해 “최초 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갖고, 80% 수준에서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 보증으로 3%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며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까지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집값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 거주하다가 10년 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으로 전국의 주거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