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오기형·이용우 "차등 의결권 반대..더 논의해야"

기사내용 요약
벤처기업법 법사위 심사에 "사회적 합의 필요"
"왜 文정부 들어 재벌 민원 법안들 처리하는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광온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오기형, 이용우 의원은 9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반 주주보다 의결권에 차등을 주는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복수 의결권은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일단 도입할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도입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이라며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요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비록 벤처기업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천만 주식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불공정합병에 이어 물적분할 후 자회사상장까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일들에 이어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굳이 왜 우리 정부에서 재벌들의 민원 요청 사항인 인터넷은행특례법,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법에 이어 논란이 많은 이 법을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일 때 반대하다 여당되어 처리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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