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하고 대규모 번식장 폐쇄"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 발표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반려동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동물권 강화 약속으로 1,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 심상정은 반려동물이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非)반려인도 행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먼저 반려동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거론한 뒤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등록된 모든 반려동물이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비는 물론이고 피부질환, 관절질환 등 주요 질병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건보 제도 시행 전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해 반려인들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했다.

동물 학대를 야기하는 대규모 번식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했다. 대신 허가 받은 전문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동물 윤리와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번식업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학대 처벌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심 후보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 식용을 금지시키는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여전히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짚으며 "이런 전제하에서 동물 복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에서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 식용, 동물 살처분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없을 것"이라며 "동물복지 5무(無)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