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검토"
KBS 2022. 1. 9. 21:17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80%가 상한인 손실보상률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작정이라면서, 피해액의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 80%라 하더라도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 다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과 관련해선 이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소급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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