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억대 지원금 받은 미국·유럽·일본의 자영업자들

◀ 허일후 ▶

자영업자들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법안 통과에만 반년이 걸렸네요‥

◀ 김효엽 ▶

또 지급된 보상금이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구요.

◀ 허일후 ▶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자영업자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 이동경 ▶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재정 적자가 우려됐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면서 최적의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봤습니다.

[① 미국]

코로나19를 가장 혹독하게 겪었던 미국.

2020년 3월, 미국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각 주에는 모든 영업행위와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LA에서 대형 일식집을 27년째 운영 중인 마크킴 씨도 전에 겪어보지 못한 비상사태였습니다.

[마크킴/미국 LA 음식점 사장] "(2020년) 6월 1일 날 심지어는 어떤 사태까지 있었냐 하면 비상사태가, 통행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나도 미국에서 40년 살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4.29폭동(LA 폭동) 때도 그렇게 저녁에 가서 통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황.

당장 우리돈 2천만 원 가량의 월세와 직원 10명의 인건비를 댈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 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지원금 덕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급여보호프로그램', PPP.

형식은 대출이지만, 이 돈을 인건비와 임대료, 시설 보수 등에 썼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무상 지원인 셈입니다.

[마크킴/미국 LA 음식점 사장] "(PPP는) 조건이 달려 있죠. 돈 준 액수의 60%는 꼭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집세, 자기가 은행에 돈 빌린 이자, 그다음에 손 세정제 또는 야외 텐트 그런 것까지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김 씨가 급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돈은 모두 13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6천 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30년 상환 조건으로 5억 원 상당의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크킴/미국 LA 음식점 사장]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다른 때 같으면 40만 달러 (대출)하면 저당 잡힌 거 있고, (내야 할) 서류도 복잡한 게 많죠. 그러나 이때만큼은 웬만하면 해줬다. 아주 안 좋은 크레딧(신용도)도."

[② 프랑스]

프랑스에선 지난 2년 동안 봉쇄와 봉쇄 해제, 재봉쇄가 반복됐습니다.

[황휘명/프랑스 파리 음식점 사장] "봉쇄했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풀어줬다가, 다시 또 심하니까 이게 봉쇄했다가, 또 이제 시간제 풀어서 했어요. 금년(2021년)에 한 10월부터 풀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간 포장 판매만 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덕에 대부분 손실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봉쇄가 있었던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5개월 동안 매달 1500유로씩, 우리돈 1,000만 원 가량의 휴업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대대적인 재봉쇄 이후엔 휴업보상금이 큰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월 1만 유로, 우리돈 1,400만 원씩 7개월 동안 돈이 들어왔습니다.

[황휘명/프랑스 파리 음식점 사장] "1천 5백(유로)도 그냥 '정말 굉장하다' 그렇게 받았는데, 완전봉쇄로서 장기간 (영업중단)으로 들어갈 때는 정부에서 1만 유로 정도 나왔어요. ‘무슨 1만 유로를 주냐'고,

'1인당 1만 유로가 이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2021년 5월, 파리 상황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매장 내 영업도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내 좌석을 줄여야 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4천 유로씩, 넉 달‥

우리돈 2천2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2년 동안 황 씨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1억 3천만에 달합니다.

[황휘명/프랑스 파리 음식점 사장]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굉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한 다음엔 그냥 끊어도 되는데 예전처럼 매상이 안 된다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그 돈을 대줬다는 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힘이 컸습니다."

[③ 일본]

이웃나라인 일본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두툼한 지원을 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부모님과 함께 20석 규모 고깃집을 운영 중인 최민건 씨.

지난 한 해 정부의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민건/일본 도쿄 음식점 사장] "주류 판매 금지에, 8시까지 영업하게 해줬는데. 5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그러면 3시간 장사 땡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고깃집인데 술도 못 팔면은 사람도, 손님도 없잖아요."

대신 정부는 점포가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따르는 대가로 하루 최대 60만 원 가량의 영업단축협력금을 제공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해 이 명목으로 받은 돈만 1억 3천 만원 정도.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임대료와 손실보상금 등이 별도로 주어져, 모두 1억 8천 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최민건/일본 도쿄 음식점 사장] "저도 사실 돈이 좀 볼륨(액수)이 커서 ‘이렇게 줘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정부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원금 없이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아마 경기가 흔들리게 될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 게 있어요."

2020년 1년 동안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GDP 대비 44%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24%, 미국 19%.

우리나라는 13.6%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을 헐어 직접 지원한 것만 떼어 놓고 보면 한국은 GDP의 3.4%, 67조원에 불과했습니다.

◀ 허일후 ▶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은행과 재벌을 살리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은 168조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역시 외환위기 못지 않은 국가적 위기라는 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 김효엽 ▶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어떤 곤경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서 출발할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31276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