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이·윤 겨냥 "노동 퇴행만 선동"

[경향신문]
농장형 번식장 폐쇄 등 공약
지지율 정체에 “나도 답답”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9일 경기 파주 카라 더봄센터에서 반려동물 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반려동물 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선 “노동 퇴행만 선동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도 아주 답답하실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정의당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및 의료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 확충,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및 행동교정 교육 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라고 지적하며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2년 동안 50만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동물보험 가입률이 2020년 기준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 도입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시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대규모 농장형 반려동물 번식장은 폐쇄 조치하고 허가받은 전문가(이른바 ‘브리더’)가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또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동물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2013년 제안했던 동물복지법의 추진과 함께 ‘개식용 금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거대 정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노동당당 노동선대위’ 발족식에선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자들 표는 다 자기 표인 양 이렇다 할 공약조차 하나 내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10년, 30년, 50년 후퇴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신노동법’을 강조하며 “주 4일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일과 일상이 양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