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에 '미쳤냐. 사회주의냐'고 싸웠다"..초대 경제부총리 김동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당시 부동산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라인과 충돌이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김 후보는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었다.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수석은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제가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경제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며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