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누구나집 프로젝트로 내 집 마련 꿈 실현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거주하다가 10년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년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비율은 49%에서 44%로 5% 밖에 줄지 않았다"며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고, 집값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영길대표 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최근 경기·인천 6개지역 1만여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면 인천 검단지역 32평형 아파트를 6억1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하는데 현 시세가 8억이면, 2년 건설기간과 10년의 임차기간 이후 집값이 현시세 그대로여도 1억87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상승시는 상승분까지 취득가능하고,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거주해도 된다"며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으로 내집마련 꿈도 이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