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文에 부동산 대책 보고 중 크게 싸워..항명하는 거냐 말까지 나와"

박상길 2022. 1.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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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보고할 때 청와대에서 크게 싸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9일 '삼프로TV' 방송에 출연해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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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삼프로TV 방송 장면 캡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보고할 때 청와대에서 크게 싸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9일 '삼프로TV' 방송에 출연해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라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라며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 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 것만 받겠다고 결정하셨다"라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라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라며 재임 중 이런 정책을 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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