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 성격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중성화수술 등 보장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공약도
반려동물 훈련사 공약 "'개통령' 대중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건강보험 시행 전까지는 반료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카라 더봄센터를 방문, 사설보호소 구조견 '커피'를 꼭 안고 있다. /연합뉴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온전히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라며 반려동물 공약을 소개했다. 심 후보의 ‘공공 성격 반려동물 건강보험’은 연간 보험료를 일정 금액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질환, 안구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반려견은 약 15만원, 반려묘는 약 13만원이고 그중 약 3분의1이 병원비라고 했다. 현재 민간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가입률은 2020년 기준 0.4%인 3만3000건에 불과하다. 그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가구 80%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고 했다.

또 심 후보는 “진료 실태조사를 통해 진료 표준화를 이루겠다”며 “다빈도 진료 항목부터 진료비 사전고지를 의무화해 과다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의혹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공약도 내놓았다. 심 후보는 “현재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자체마다 동물 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공약도 했다. 그는 “동물이 태어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번식장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전문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반려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개통령’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야에 민법에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지 말고, 개식용을 조속히 금지시키는 등 두 가지 문제를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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