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비정규직 공정수당.. '이재노믹스' 통할까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역점
용적률 완화 등 공급확대 강조
지사때 도입한 비정규직 수당도
경제정책 구체화로 중도층 공략
설 전후 지지율 40% 돌파 사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년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중도층의 표심 공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설 전후로 40%대 지지율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면서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하는 한편,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 절감 등을 약속한 이 후보는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1일 경제 정책을 주제로 회견할 예정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해 첫 공약의 의미를 담아 일자리, 미래 등을 포괄한 성장 정책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간 '전환적 공정 성장'을 경제 정책의 거대 담론으로 내세웠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저성장·양극화의 근본 해법으로 '기회 총량의 확대'를 큰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 4일엔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 등 이른바 '5·5·5 공약'을 발표하면서 점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설 이전 지지율 40%대 안착'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용주의 정책은 중도적 성향이 있어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후보의 경우는 개혁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어 확실히 선을 긋는 성향"이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의 내홍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쏠려서 이 후보가 내놓는 경제 정책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 남은 게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인데, 양 쪽 모두 지금 단일화를 꺼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 전후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지금처럼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방향으로 가면 설 전후로 40%대 초반까지는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