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다시 코로나 이전 금리로 서민 경제 한파 몰아치나

연준 금리 조기 인상 확실시
美노동시장 수급불균형도 변수
14일 금통위 인상 기정사실화
대응력 부족 자영업자가 문제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관심이 몰린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제공>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오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된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금리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각국이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서민가계에는 또 다른 압박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9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1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11월에도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연 1.00% 수준이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경우 기준금리 수준은 2019년 10월의 1.25%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관련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번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현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신년사에선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통위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주장이 여럿 나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향후 경제 회복세와 물가 흐름, 금융시장 상황, 경제주체들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의 가장 큰 근거는 큰 폭의 물가상승률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나 올랐다. 10월(3.2%)과 11월(3.8%)에 이어 4분기 3개월 내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 물가안정목표(연 2.00%)를 넘어섰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신동수 과장·조주연 과장·주연희 조사역이 펴낸 '미 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와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퇴직률·경제활동 참여 지연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며 물가·임금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금년 금리 인상을 시사한 미 연준의 적기 정책대응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큰 흐름이고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국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한국에 올 경우 한은도 한 번(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이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로 경쟁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의 경우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