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손실보상 확대·거리두기 조치 완화하라"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는 3월 말로 대출금 만기연장 조치도 끝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르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9월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 금융지원 관련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120조원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권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대출지원 조치를 이번에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만기 연장 조치 등을 염두해 오는 3월 이전, 금융업계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영업자단체들은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집회·단체 행동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오는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규탄 대회를 연다. 해당 단체는 이날 단체삭발식을 진행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3일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 수준의 재정투입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날 손실보상 확대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출만기 연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계속된 정부 재정투입 정책과 통화당국 긴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가 끊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만기를 연장을 해주는 게 옳은 것 같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이어져 제약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