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700명, 생활고·차별에 韓 떠났다?

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 벽을 따라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한 탈북민이 탈북 1년여 만에 재월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가운데,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탈북민이 매년 700명에 이른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를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9일 한국경찰학회보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2019년 제3국으로 망명한 북한이탈주민은 77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664명이었던 제3국 출국 탈북민은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749명으로 감소한 뒤 다시 77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4년간 남한에 들어왔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나간 탈북민은 107명 증가했다.

논문 저자인 백남설 경찰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한탈남'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캐나다로 난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7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도록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이 배치돼 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세심한 관리는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배진 고려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생 등이 경찰학연구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 3658명에 이르지만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은 93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관 1명당 관리해야 하는 탈북민이 36명 꼴인 셈이다.

특히 탈북민의 72％(2만 4256명)가 여성이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의 81％(756명)가 남성이어서 성별에 따른 섬세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자들은 "탈북민 중 지난 1년간 신변보호담당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0％였다"면서 "이 중 31％가 취업·창업·직장생활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등 남한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3국 망명 탈북민이 연 700여명에 이른다는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의 내용은 명백한 오류"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이 '제3국 망명 현황'으로 인용한 수치는 국내 입국 후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주민의 연도별 해외 출국 통계"라며 "관광 목적 출국 등이 포함된 단순 출국 통계를 '탈남'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실제 남한을 탈출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미귀국자는 수십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통계 등은 법무부와 상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