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책상머리 생각에 손실보상 진척 안 돼"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정부 비판
與 "정부에 적극 촉구.. 최선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종사자들과 함께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선제적·전면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나랏빚 관리에 급급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상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들이 돈이 남거나 국가부채가 현저히 낮아서가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채비율이 높고 국가재정이 적어도 몇 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며 “국가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으니 다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는 ‘선지원 후정산’, 금융지원 대신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건(전면적 보상)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린) 반대로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보상) 사각지대에 270여 업종이나 있다”며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빚을 늘리는 데 소극적인 정부도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확대 가능성은 일부 열어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에 출연해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