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민심잡기' 나선 李-尹.. 안전진단 완화 카드로 文정부와 차별화

李, 용적률 높여 공공주택 확대
尹, 1기 신도시 10만가구 추가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재건축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서울 목동·노원·송파지역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 <본보 2022년 1월7일자 9면 참조>고 했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는 간간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안전진단 완화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후보는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성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만큼 양당 후보 모두 재건축 기준 완화 메시지를 통해 정책 차별화를 시도, 부동산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노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찾아 안전진단, 용적률 완화 메시지를 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일정 취소로 현장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안전진단, 용적률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려고 했었다"며 "안전진단을 완화하면 (이미 재건축이 확정된)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건축 문턱을 넘기 쉽게 하겠다는 건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측은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로 사업성을 높이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추가 공급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 공공성도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카드를 먼저 꺼낸 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이다.

윤 후보측은 재건축 수요가 높은 서울 목동·노원·송파부터 안전진단을 완화해 '서울 재건축 민심'을 정조준했다. 목동·노원 등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측과는 상당부분 정책적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측은 세부적으로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항목에 생활안전 기준을 분리·신설하는 방향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기존 노후 아파트 주택들의 '생활안전'과 '주거환경'을 반영해 이 후보측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허들을 낮추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선대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급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내주에도 부동산 공급, 규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선 사실상 서울 목동과 노원, 부산지역이 규제 완화의 주요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본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낮춘다고 해도 재건축 추진 조합 등이 설립돼 추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목동과 노원 등이란 점에서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