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폐지·젠더 이슈, 섣부른 공약은 분열만 더 키운다

입력 2022. 1. 9. 18:45 수정 2022. 1.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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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자 메시지를 올린 후 젠더 이슈가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켜보려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얼마나 숙고를 했는지,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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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자 메시지를 올린 후 젠더 이슈가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윤 후보가 지난 7일 올린 글에는 하루 만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향이 컸다.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남성들의 호응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많았다. 젠더 이슈는 주로 2030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이뤄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관습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말한다. 여성 보호, 성차별 금지, 초저출산율, 여성의무할당제 심지어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군복무의무 등을 놓고 남성과 여성 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상대 젠더에 대한 강성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이대남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이슈였다. 이들은 이미 성평등을 넘어 오히려 남성에 대한 불이익이 사회 제도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가족부는 '남성차별부'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들의 주장이 일부 표피적 현상에만 치우쳐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에 가해지는 잠재적 불평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젠더 이슈는 크게 보아 누구나 남성 아니면 여성인 현실에서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주제다. 그만큼 호소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후보 입장에서는 표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휘발성이 큰 주제여서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그럼에도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켜보려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30세대, 특히 남성의 지지 이탈이 컸던 만큼 이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산인 셈이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얼마나 숙고를 했는지,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10월 경선 때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존치를 전제로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폐지를 말한다.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2030 남성 표심에 올라타려는 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설득력 있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년간 존속돼온 부처를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없앨 정도로 젠더 문제를 가볍게 접근해선 안 된다. 섣부른 공약은 분열만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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