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이 보수 더 받아야".. 공정수당 공약

배민영 2022. 1.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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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중복차별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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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밝혀
"양극화 점점 심각.. 기다릴 여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보상체계 개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 ‘당근책’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중복차별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수당 지급과 관련해 반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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