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라더니.. 대졸 취업률은 바닥 [심층기획-'일자리 정부' 헛구호]

2020년 65%.. 10년 만에 최저
정부는 "코로나로 고용 한파"
재계선 "친노동정책 부작용"

2020년 대졸자 취업률이 65%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취업률 통계를 낸 이후 최저치다.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했던 것에 비춰 보면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경험한 적 없는 불황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친노동정책 등 정책적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9일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0년 고등교육기관 취업 대상자 48만149명 가운데 취업자는 31만243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해외취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업자, 프리랜서까지 모두 포함됐다. 취업률은 65.1%에 불과했다. 취업률이 65%대를 기록한 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통계 기준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행정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증된 이’로 전환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친노동정책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마주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청년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보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노인 단기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일자리 지표의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서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