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놓고..이재명 "더 강화" 윤석열 "재건축엔 완화"

대선 부동산 공약 '충돌'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각각 확대와 축소를 주장하며 부동산 공약에서 정면 충돌했다.

그간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똑같이 부동산 감세를 외쳐왔지만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윤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상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부 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 후보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도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며 "건설원가를 공개해 주택 분양가격을 과중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너무 많이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반대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필요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에 속도가 나지 않아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윤석열의 재건축 규제 완화 3종세트'를 도입할 방침이다.

매경공약검증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도심 공급 위축 효과는 이미 현재 상황으로 검증된 것 아니냐"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정작 분양가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 주장은 앞뒤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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