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가격 인하 유도"

'정책 드라이브' 걸며 민심 공략
용적률·층수규제도 탄력적 완화
무주택·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부동산 정책서 유능함 부각 나서
243개 시군구 맞춤 공약도 준비
생활 밀착형 이슈 선점 전략 세워
일각 "지방자치 훼손 가능성" 우려

유튜브 라이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로 가기 위해 이동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책 ‘투트랙’ 전략으로 표심 얻기에 나선다.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분야 메가 공약을 앞세워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국 마을 단위까지 세세한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 생활 밀착형 이슈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9일 부동산 공약을 또다시 제기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이반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의 유능한 이미지 구축이 대선 국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1일 성장과 부동산 전략 등을 담은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후보가 지난 4일 공개한 ‘G5 진입,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000시대’ 이른바 ‘5·5·5 공약’을 임기 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 공약의 의미를 담아 일자리, 미래 등을 포함하는 회복 및 성장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공약도 담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대선까지 정책 슬로건이 기존 ‘전환적 공정 성장’에서 ‘5·5·5 공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당 소득 4만달러, G7 진입)’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대위 정책본부가 막판 차별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영선 디지털혁신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MBN에 나와 “11일 ‘이재명의 메타 정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후보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메타 경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인력 양성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 이후에도 재계 간담회를 비롯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방문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유권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자 전국 243개 시군구에 맞춤형 ‘마을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주당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전 국민으로 (공약 준비를) 할 게 아니라 동네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 동 단위까지 대통령 후보가 세세하게 공약으로 내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