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文·朴·MB정부서 세번 사표..경제 위해 할일 했다"

기사내용 요약
삼프로TV 출연…"경제에 이념 반영 안돼"
"시장만능보수·시장부정진보…신당 창당"
"이재명 555, MB 747 연상…점수 못 줘"
"윤석열 종부세 폐지, 트럼펫만 빵 분것"
"부동산, 오케스트라처럼 전체 다 봐야"
"집권 1년내 시장심리 잡는 주택예약제"
"李 경기도는 국가 5.5%·尹은 수사만해"
"靑정부 안할것…경제는 부총리에 맡겨"
"경제 잘되려면 정치 바꿔야…함께하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후보는 9일 "부총리를 하면서 청와대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 부동산 정책 가지고 크게 부딪혔다"며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가 경제정책에 반영되면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대선 특집 인터뷰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질문에 답하기 싫어서 새로운물결을 창당했다. 엉터리 보수는 시장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만능주의로 가고, 엉터리 진보는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장원리도 비판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신년 회견에서 국민소득 5만불 달성, 5대강국 진입, 국가투자에 의한 성장 견인은 747(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슬로건)을 연상시킨다. 선거 구호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성장 몇 퍼센트, 소득 얼마를 하겠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가 다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총리일 때 국민소득 3만불을 처음 달성했는데, 지금 여당이 공약에서 성장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갈 방향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배분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국민소득) 5만불, (주가지수) 5000을 말하는 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갑자기 빵 하고 크게 분 것"이라고 비유하며 "종부세는 집값을 잡으려고 나온 세긍미 아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큰 방향 하에서 조세정책과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은 공급 확대, 투기 규제, 국가 균형발전 문제 세 가지가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바닥에는 유동성이나 금리인상의 거시경제 운영이 다 관련돼 있어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전체를 다 봐야 한다"며 "수도권 올인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 수요는 전국에서 오고 미래에서도 온다"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특히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자신만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예약제'를 내세웠다. 그는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권 1년 내 부동산 심리를 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지 A지구에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동수까지 나오면, 집 구하는 사람들이 '105동 605호가 내 집이구나'라고 하고 제 임기 내 입주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전청약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8~10년이 걸린다. (주택예약제는) 1년 내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들어갈 집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otment, 약속)'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대출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큰 돈 없이 갈 수 있게끔 신속한 공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1.12.19. photo@newsis.com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논의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50~100조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들"이라고 일축하며 "재량예산의 10% 정도인 30조원을 국회의원 지역구 사업 SOC 구조조정해서 마련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경영을 얘기하는데, 성남시 예산이 국가예산의 0.6%고 경기도 예산은 5.5%다. 그것과 국가경영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윤석열 후보는 과거를 재단하는 수사를 하셨으니까 더하실 것"이라며 양당 후보가 국가 차원 경제를 잘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부 부총리, 지난 정부 장관, 그 전 정부 차관으로 세 정부에 걸쳐 정무직을 했는데, 세 번 다 사표를 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제가 집권한다면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 경제는 부총리에게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시절) 양도세는 2년간 유예하고, 2년 뒤에 한 5%p 정도 올리는 것을 패키지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결론이 양도세 유예는 안 하고 세율만 올리겠다고 난 것"이라고 회상하며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거냐고까지 하고 분위기가 아주 안좋았다.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이 따라나오길래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하면서 대판 싸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하며 "정치문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34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계나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 조금도 사심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판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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