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월세난민 외면" 비판하더니..시의회에 '맹탕 계획서' 제출

시의회 '상생주택' 예산 삭감 논란
김종무 시의원 "딱 한 장짜리 보고서로 출자해 달란 건가"
시, 대외비 자료 제시했지만 "특혜시비 관련 핵심내용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시의회를 향해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생주택 예산은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구체성 부족이 확인돼 삭감됐다며 “사실과 다른 정치공학적 비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예산 시리즈’란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 공약인 상생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도심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8일 상생주택 예산을 논의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에 약 189억원을 배정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계획서가 어디 있나”라며 “딱 한 장짜리, 이걸 가지고 출자해 달라고 하신 건가”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김 시의원은 “(시 주장대로) 유휴부지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 요구와 사업 추진 방향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며 “계획을 철저히 짜서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겠다”고 돼 있다. 회의록을 기준으로 할 땐,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보다는 서울시 제출 자료에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어 해당 예산이 깎였다는 시의회 쪽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적을 받은 서울시는 10월 시의회에 공급목표 70호, 예산 약 40억원을 배정한 출자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출자 부동의 처리됐다. 김 시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토 자료를 다시 가져왔지만 마찬가지였다”며 “가령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용도 변경, 종 상향 등 조치를 해주고 20년간 임대를 하고 나면, 그 후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