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44조 확정 '역대 최대'.. 민생회복·미래도약 마중물로 쓸 것" [인터뷰]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취약층 지원 등 핵심 3곳에 9조
4無 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

2022년 서울시 예산이 38일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확정됐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계 기준 44조2190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편성을 총괄한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지난 예산심의 과정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정 예산안 의결시한(지난해 12월 16일)을 한참 넘기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양측이 민생회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실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2조9895억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3조4856억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 위한 성장동력 마련에 2조2210억원 등 3개 분야에 총 8조6961억원이 편성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무려 43.1%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며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제공하고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총 81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재정효과는 무려 4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어렵게 마련한 80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대책의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50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각 100만원의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운수종사자, 예술인, 관광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실장은 "7월부터 근로의욕을 고취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예산에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1000명의 청년에게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사업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환급해주는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등이 올해 시행한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에 절망한 청년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은 물론이고 당장의 생존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서울안심 키즈카페' 개관 △글로벌기업과 금융기관의 본격 유치를 위한 서울투자청 설립 등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 예산을 통해 그 해 서울시정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며 "서울시 예산이 올해 민생 회복은 물론 글로벌 초일류도시를 향한 기반 마련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