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네거티브 주춤하니 이젠 표퓰리즘 기승

탈모에 전기차 충전료까지
유권자 분별력이 최후 보루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공약을 다뤘다. 가디언은 이 후보의 공약이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었지만 포퓰리스트 비판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각종 인기영합성 공약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공약이 불씨를 지폈다. 이 공약을 다룬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여당 측은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신설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간의 여야 간 네거티브 대결이 다소 주춤해지는가 했더니 이제 자칫 포퓰리즘 열풍이 몰아칠 참이다.

그러나 달달한 껍질을 입힌 알약처럼 '당의정 공약'은 양면성을 갖는다. 우선 달콤하기에 국민들에겐 다다익선으로 비치지만, 한참 뒤에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혜택을 보는 집단은 솔깃하겠지만, 비수혜 대상도 그리 반대하지는 않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은 공약으로선 가히 '신의 한 수'다. 요즘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데다 부동층이 많은 2030세대에서도 탈모로 고민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더욱이 보통 유권자들도 이를 나랏돈으로 실행한다면 굳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까닭도 없을 법하다.

여당 측이 탈모제 관련 공약을 내놓자 야당인 국힘 측이 또 다른 인기영합성 공약으로 '멍군'을 부르고 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단적인 사례다. 국힘 측은 생활밀착형 공약이라지만 전기차 보유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이미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차 없는 극빈층과의 형평성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현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미루고 있지만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그러니 '공짜 점심'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이미 탈모 치료 중 일부는 건보 적용을 받는다.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병으로 생긴 탈모나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증이 적용 대상이다. 이 후보 공약은 여기에 노화나 유전형 등 어차피 완치란 개념이 없는 항목에도 건보 혜택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신 항암제나 여타 희귀·난치 질환에도 적용을 않고 있는 터라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건보 재정이 어디 화수분인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항목은 벌써 대폭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2023년 건보 부채비율은 132%로 급증한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계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표심을 자극할까봐 건보료 인상 유인이 있음에도 이를 꾹꾹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가발까지 건보 적용의 우선순위로 검토한다니 '모(毛)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포플리즘 경쟁이 무서운 건 여야 간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 경제는 언젠가 거덜 나게 된다. 유럽의 그리스, 남미의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가 밟았던 길이다. 온갖 사탕발림 공약에 넘어가지 않을 유권자의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