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코로나發 조세 감면, 중단 시점 신중히 고려해야"

"재정 지속성 감안, 정책설계 필요"

[서울경제]

코로나19 위기 이후 다양한 조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각종 조세 지원 중단 시점의 신중한 고려와 함께 기존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 재정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리포트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관측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감안해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우선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가 정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공제의 효과가 과연 비용을 상회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 인센티브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자칫 유의미한 투자 및 고용 증대 없이 정부 수입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하했으며 기업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강화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만 앞으로 5년간 약 4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기업 투자에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실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OECD의 권고인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이 법인세를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인상한 법인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는 또 저소득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들 계층의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부담을 낮춰주는 게 낫다는 조언도 제시했다. 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되 저숙련 및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OECD는 조언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