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vs.공공복합.. 목4동 재개발 방식 놓고 주민갈등

소규모정비 후보지 정목초교 인근
일부 주민들 "대규모 재개발 원해"
양천구·국토부, 방식전환 해석 달라
주민 혼란가중.. 이달중 의견수렴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4동 주택가 모습 사진=정경수 수습기자

정부 주도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목4동에서 사업 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정목초교 인근 주민들과 해당 사업을 도심공공복합 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하길 원하는 목4동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해당 재개발 방식의 변경 여부를 두고 관할구청과 정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지난해 4월 2·4대책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목4동 정목초교 인근 1000여 명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포함됐는데, 최근 인근 지역민들이 대규모 재개발로 개발 방식을 선회하려 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 규모의 저층 주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규모 재개발 방식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 제안에서 입주까지 기간을 4~5년으로 단축해, 빠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신속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를 근거로 목4동 빌라지역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인 정목초교 인근 지역을 포함한 목4동을 정부의 또 다른 공공주도 방식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기존 소규모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을 다른 사업지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후보지로 지정된 정목초교 인근 토지 소유주인 최모씨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주복) 추진위를 포함한 일부 주민은 임의로 소규모 지구를 공주복으로 전환, 구역까지 임의로 지정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면서 동의율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향후 공주복 후보지 지정 이후 현금청산 문제 등 지역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정비사업후보지 주민들은 관할구청인 양천구와 국토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씨는 "양천구으로부터는 기존 후보지를 포함해 20만㎡를 새로운 사업지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지구가 후보지이므로, '구역지정돼 사업 중인 구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며 "이 부분에 따른 혼란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대신 도심공공복합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2·4대책 후보지 가운데 처음 사업방식 변경 사례가 된다. 정부는 조만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개발 방식을 정하고, 목4동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유형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사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 제출된 동의서에서는 찬성 비율이 60% 가량에 달했던 만큼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