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영업 손실보상 90% 검토"

"추경 아직 논의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비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률을) 90%로 늘릴지, 혹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단체 등은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여야 후보와 정당이 합의해야,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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