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이통사들의 아전인수 싸움 속 사라진 국민

노현섭 바이오IT부 차장

[서울경제]

지난 4일 5G 전국망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3사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이 특정 이통사의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어 불공정 특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는 이통사들은 낙찰을 받더라도 새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던 토론회를 보며 각 사의 이해관계에 대해 따져보고 있던 그때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자신들이 옳다는 각 사의 논리 속에 마이크를 잡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저는 전파의 특성과 각 사의 경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파수 할당은 사업자의 영업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할당을 받는 이통사는 현재 7만 국 수준인 무선국을 1년 안에 12만 국을, 오는 2025년까지 최종 15만 국까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할당 조건에 대해서도 “5G 상용화 이후 품질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통사들은 지금까지 무얼하다 이제서야 1년 안에 12만 국까지 늘리겠다고 하는지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러한 지적을 듣고 지난 한 해 이동통신 시장을 뒤돌아 보니 치열한 각 사의 ‘셈법’만 있었고 정작 비용을 내고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존재는 설 자리가 없었다. 실제 이번 주파수 할당 경쟁은 물론 알뜰폰 점유율 논란, 5G 관련 투자, 5G 중저가 요금제 등 많은 논란 속에서 소비자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알뜰폰 1,000만 시대라며 축포를 날렸지만 곧바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여기에도 알뜰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자 간 고객 이탈에 대한 셈법만 있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 경쟁에 대한 내용은 쏙 빠졌다. 5G 논란도 마찬가지다. 상용화된 지 3년 가까이 되면서 가입자 수는 2,000만 명까지 늘었지만 고객들은 비싼 5G 요금제를 내면서도 잘 터지지 않아 롱텀에볼루션(LTE)을 끌어다 쓰고 있다. 투자 비용 문제를 들며 이통사들은 여전히 중저가 요금제 신설에 소극적이고 설비투자 속도도 더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를 관리하고 방향을 정해야 할 주무 부처가 방관하고 있는 점도 가장 중요한 소비자 권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자동차의 기본이 잘 서고 잘 달리는 것처럼 이통사의 기본은 어디서든 잘 터지는 품질과 효율적인 요금제에 있다. 이통사의 이러한 기본은 결국 고객을 앞세울 때만 더 명확해 진다는 점은 이통사 스스로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